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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자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 여러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중개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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