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격 남용의 경우, 법인격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어 개인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어 법적 의사결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회사의 자본이 부실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대한 기준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자격을 주장할 수 없어, 대표이사는 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