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추후 치료비, 장애로 인한 개호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평가되며, 적극적 손해로서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구분됩니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생존기간 동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기간 동안 실제로 지출된 치료비만 기왕치료비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다961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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