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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약정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에 따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은 변제 당시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산출한 후, 변제액이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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