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공사의 계약상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없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약정 없이 공사대금을 정했다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