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대한임대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약의 묵시적 해지라고 하려면 계약 성립 후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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