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에 미치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의 일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배치와 일조량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즉, 일조권 침해 여부는 기존 건물의 일조시간과 신축 건물에 의해 줄어드는 일조량을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판결에 따르면, 특정 시간대의 일조량 감소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일조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