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이나 주택법상의 건설기준,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또는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과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에 근거하여 하자 여부는 계약 내용, 아파트가 설계도에 따라 건축되었는지 여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