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며, 외관상으로 직무와 관련되어 보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 집행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