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부부의 공동생활을 방해함으로써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에 따라, 부부의 일방과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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