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의 관리인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선임되어야 하며, 관리인은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은 피선임 기간 동안 존재하며, 후임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는 기존 관리인이 통상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