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신뢰이익을 배상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뢰이익은 채권자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헛되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1962. 10. 18. 선고 62다550 판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채권자가 받을 이익, 즉 이행이익만을 산출하여 청구해야 하고,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지출되었을 비용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