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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유족보상연금 등 공제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유족보상연금 및 다른 사회보험으로부터의 급여는 손해배상청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따르면, 이러한 보상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내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는 이제까지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족보상금은 실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시 이러한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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