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설정됩니까?
Answer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유출정보로 인한 신원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여부, 개인정보의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사건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출된 정보가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 따라 상당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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