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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해야 하거나, 또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가 생겼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에서도 이러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사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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