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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여행약관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여행약관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책임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에 따르면, 여행약관의 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해 부담하는 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행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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