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의 금전 거래에서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부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를 증여로 볼지 대여로 볼지는 거래 당시의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이 지급된 이후 이자 지급 여부, 금전 반환 요청 시점과 상대방의 반응,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이 지급될 당시 작성된 계약서나 지급증 등의 객관적인 서류가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검토하여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