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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