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리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권리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및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해사항으로 다투지 않은 권리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의 문구만으로 그 효력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리관계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