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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구자가 연구자료 조작 혐의에 대해 연구윤리 위배의 정도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배의 정도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6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는 도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허위로 만들거나 임의로 변경·누락한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고의적으로 연구기록을 조작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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