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발령이 위헌으로 판명된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으로 판명되었다고 해도, 그 발령 당시의 행위는 정치적 책임의 소관이므로 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긴급조치 발령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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