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불법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피해자의 불법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할 경우, 책임의 제한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