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인격적 가치를 침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경우, 또는 의견이나 논평의 형식으로 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2002. 1. 2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