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제조물 책임에 있어 소비자는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사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사고가 제조자의 과실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조업자는 그 사고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0. 2. 25.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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