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중의 폭행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합법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만 성립하며, 그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에 대한 반항 과정에서의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체포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