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에 있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은 어떠한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파손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 발생 시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