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인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계약이 실효되는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며, 인도받은 건물에 대하여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