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760조에 따라 피해자는 공동의 가해자들 전체에 대하여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가해자들 간의 책임 비율에 대한 조정 없이 각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각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않고, 공동으로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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