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제도의 적용범위는 무엇인가요?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기반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득자가 이득을 취득할 당시 그것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 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