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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고무효확인및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해고의 이유 및 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이후의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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