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의 주의의무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