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이 면책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해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그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채무자의 업무 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