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위법행위가 국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무가 있지만, 개인에 대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국민 개개인의 법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국민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행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각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한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