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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자가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설계변경,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물량과 공사내역, 공사기간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기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인건비를 원도급자가 지급하기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건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원도급자가 추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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