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운전자 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5. 16. 판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란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와 그 운전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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