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따릅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