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차별적 처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별적 처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와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군에 속해야 하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지급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