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여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