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부동산인도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한 피해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으로,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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