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신청이 가능해야 하며, 둘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신청서에는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에 의하면,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지 않았고, 계약상대자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