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중이 사단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원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구성원이 성년이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그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화된 운영이 이루어져야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성격과 법적 사실에 의거하여 종중의 군체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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