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물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매수인이 특정한 품질이나 성능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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