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해제 후 기성고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법리는 무엇인가요?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산정은 기존 계약에 따른 공사비용 중 이미 완료된 부분과 미완료 부분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산정 방식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기성고 비율은 완공된 부분의 비용과 미완공 부분의 완공에 소요될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2623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