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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보직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근로자의 보직변경이 사용자에게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인사명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대폭 변경되지 않으며, 보직변경이 합리적 이유에 기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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