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급인이 계약에 명시된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는 수급인의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인이 제출한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이 미비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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