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상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여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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