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어떤 경우에 불가분채무로 인정되나요?
Answer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금 반환 채무는 분할채무로 보게 되지만, 매도인 간에 밀접한 신분관계가 있고 계약 이행 시 매도인들의 의사가 일체로 고려된 경우에는 불가분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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