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종속성 관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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