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13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