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채무자의 지체가 원인으로 되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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